카테고리 없음

가분급부불가분급부 뜻

우는아이 2017. 9. 8. 17:39

가분급부불가분급부 뜻


목적물의 가치나 성질의 가치를 해하지 않고 분할하여 급부할것을 가분급부라고 하고 그를 허용되지 않는경우를 불가분급부라고 합니다. 가분급부에 대해서는 분할채무가 원칙이나 불가분급부에 대해서는 불가분채무가 성립된다.

목차 (Content)